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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9년 제15차 위원회 개최결과
- 담당부서
- 사무국
- 담당자
- 강지현
- 전화번호
- 031-696-2218
- 등록일
- 2009-08-21
- 조회
- 2977
-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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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위원회 안건목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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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ㅇ 일 시 : 2009. 8. 20.(목) 14:00 ~ 17:00
ㅇ 장 소 : 한국토지공사 본사 5층 소회의실
ㅇ 참석위원 : 8명
이대경(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희(서울법대 교수), 이재영, 곽상진(경상법대 교수),
곽현수(변호사), 이영신(감정평가사),
이 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박상규(상임위원)
□ 회의결과
ㅇ 상정안건 : 348건
- 수용재결 141건, 이의재결 173건, 손실보상 3건, 행정심판 24건, 경정재결 1건, 협의성립 5건, 사업인정 1건,
ㅇ 처리내용 : 심의의결 346건
ㅇ 보류내용 : 2건 (제10호 09수용0404호, 제328호 09행심0063호외3건 <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