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24-10-31 ~ 2024-12-1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444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31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24).hwpx
첨부파일2
PDF (법령안)_도시개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X (법령안)_도시개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HWPX (예고문)_도시개발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문.hwpx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