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고영훈 예고기간 2024-11-14 ~ 2024-12-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2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1).hwpx 첨부파일2 (개정안)_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5).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