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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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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최지수
예고기간
2024-11-27 ~ 2025-01-0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568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37).hwpx
첨부파일2
HWPX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HWPX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hwpx
첨부파일4
PDF 공동주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_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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