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619호)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담당자 김주환 예고기간 2024-12-09 ~ 2025-01-2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1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개발제한구역의_지정_및_관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41128).pdf 첨부파일4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_(개발제한구역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