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담당부서 디지털도로팀 담당자 김윤구 예고기간 2024-12-09 ~ 2025-01-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1652호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6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3 도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4 도로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