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007 | ||
|---|---|---|---|
| 의견제출자 | 신원균 | 등록일자 | 2024.12.09 |
| 제목 | 화물차의 직영운영 확대를 위해 찬성합니다 | ||
| 내용 |
. 사업체가 차량을 소유하고 운수인력을 고용하여 화주나 원청사와 계약을 통해 책임운송을 하는 사업방식이
물류 선진화나 운수근로자의 안정된 고용관계 지속을 위해 필요합니다. 화물업의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미래의 빚을 떠안고 화물지입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니 차량가격상승, 할부금 부담 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들간의 과당경쟁만 부축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물운송 사업의 직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고용방식 또한 계약직, 프리랜서 방식 등으로 유연한 법조항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일반 제조업처럼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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