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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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09
의견제출자
최지환
등록일자
2024.12.10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화물운송시장에 불필요한 번호판을 사고파는행위가 마치 합법인양 매매하는행위는사라져야된다고 행각합니다,매매허융시는 번호판이전에대한 정당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영업용번호판 거래시 영수증,계산서도없이 불투명하게 현금으로만 거래되고있어 탈세및 사기피해가 만연한 시장구조입니다,구시대적제도이며 지입제자체를폐지하고 운송사업자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