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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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20
의견제출자 이순도 등록일자 2024.12.16
제목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할 경우에 통상 업무 소요기간이 평균 약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3년 경력으로 다양한 종류의 물건 조사하고,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기에는 상당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럼으로 정확한 물건조사을 위하여 경력기간을 5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 제안 내용 및 사유는 별도로 첨부 하겠습니다)
첨부파일1 PDF 20241216144022_기본조사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20241213-이순도-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