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20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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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근호 | 등록일자 | 2024.12.18 |
| 제목 | 시장 질서를 흐리는 정책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며, 본 정책에 대해 반대합니다.
총량제는 수십년간 화물운송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운수회사는 총량제에 따라 20년넘게 자리잡아 경영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용번호를 양수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때에는 택배의 ’배’번호판을 증차하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물류시장의 친환경 전환의 필요성에 따라 전기차의 증차, 그리고 ’배’번호판의 경우도 친환경차로만 대폐차가 가능하게하였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정책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정책 변화 필요성에 다수가 공감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없는것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직영 조건의 무분별한 증차는 불법증차를 조장할것이며, 시장질서를 흐리고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본 정책추진을 반대하며,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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