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항행위성정책과
담당자: 한지성
예고기간: 2023-01-11 ~ 2023-02-01;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3호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행정예고문(위성항법시설의_위탁기관_요건_및_관리기준,_국토교통부공고_제2023-33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행정예고문(위성항법시설의_위탁기관_요건_및_관리기준,_국토교통부공고_제2023-33호).pdf
첨부파일3: 위성항법시설의_위탁기관_요건_및_관리기준_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위성항법시설의_위탁기관_요건_및_관리기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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