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안영경

예고기간

2023-02-13 ~ 2023-03-25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32호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첨부파일2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및_신구대조표.hwpx

태그

•  
•  
•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인한수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2023.03.20]

정현우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정원조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최진선

일부 개정령안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2023.02.24]

김재혁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정경훈

일부개정령안 철회 요청합니다. [2023.02.24]

변인섭

개정령에 대한 의견 [2023.02.22]

박상욱

바닥면적 산입제외를 위한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에 대한 문의 [2023.02.21]

박상욱

갑작스런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문점 문의 [2023.02.21]

박상욱

시행령 개정안의 형평성에 대한 의견제안 [2023.02.21]

박상욱

시행령 개정안 제안이유의 편향성에 대한 의문점 문의 [2023.02.21]

박수영

<23년 02월10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의문점 [2023.02.21]

정기훈

건의사항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6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5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4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3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2 [2023.02.13]

정기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내용 1 [2023.02.13]

박상미

건축법_ 시행령_ 일부개정령(안) _및 신구대조표_ 용어 문의 [20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