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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건축구조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담당자
조윤빈
예고기간
2023-02-27 ~ 2023-04-28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3
–2
00
호
「
소규모건축구조기준
」
을 폐지
함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
행정절차법
」
제
46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
년
2
월
27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_공고_제2023-200호)소규모건축구조기준_폐지안_행정예고문.pdf
첨부파일2
[붙임]_소규모건축구조기준+폐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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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붙임]_소규모건축구조기준+폐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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