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훈령 행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용철
예고기간
2023-09-13 ~ 2023-09-2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123호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531호, 2022.6.22)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PDF (행정예고문)_「도시개발업무지침」일부개정.pdf
첨부파일2
PDF 규제영향분석서(도시개발법_업무지침_개정안).pdf
첨부파일3
PDF 도시개발업무지침_일부개정훈령(신구조문대비표_포함).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