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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창욱
예고기간
2025-02-11 ~ 2025-03-04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5 - 142
호
『
2025
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
(
국토교통부 고시
)
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
년
2
월
11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62).hwpx
첨부파일2
(개정안)_2025년도_영구임대주택_생계·의료급여_수급자_등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1).pdf
첨부파일3
25년_영구임대주택의_생계_의료급여_수급자_등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고시(안)_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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