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김소라
예고기간: 2025-03-31 ~ 2025-04-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465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전부 개정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개정안)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전부개정.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98).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행정예고.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_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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