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민준
예고기간: 2025-04-18 ~ 2025-05-2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56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도시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2: 도시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3: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2).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5: 입법예고_공고문(도시_및_주거환경정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4).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김철환: 개정 도시정비법 제36조의3(2025.6.4. 시행)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동의서 서식 신설 요청 [2025.05.07]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