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지적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자: 김영운
예고기간: 2025-05-14 ~ 2025-06-04;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21호
「지적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2-2._(개정안)_지적업무처리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7).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지적업무측량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250509).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지적업무측량규정_일부개정훈령안_202505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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