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담당자

송지현

예고기간

2025-05-07 ~ 2025-06-16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626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399).hwpx

첨부파일2

 (개정안)_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1).pdf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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