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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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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국제항공과
담당자
정도영
예고기간
2025-05-09 ~ 2025-06-18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 - 646호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개정안)_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PDF (개정안)_항공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3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03).hwpx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문(안)(항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안_20250509).hwpx
첨부파일5
PDF 입법예고문(안)(항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안_202505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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