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교통정책과
담당자: 김재현
예고기간: 2025-06-02 ~ 2025-07-14; ◉ 국토교통부공고제2025-753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법령안_(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1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50507).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대도시권_광역교통_관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0250507).pdf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알림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