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운영보험과
담당자: 박형빈
예고기간: 2025-06-20 ~ 2025-07-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834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자동차운영보험과(자동차손배법_시행령,_시행규칙).hwpx
첨부파일2: (시행령)_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2).hwpx
첨부파일4: 자동차손해배상_보장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안)(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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