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담당자: 유기성
예고기간: 2025-10-22 ~ 2025-12-0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229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66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4).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_공고문(빈집_및_소규모주택_정비에_관한_특례법_시행령)(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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