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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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태현 | 등록일자 | 2026.05.27 |
| 제목 |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 ||
| 내용 |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최근 유가 상승과 운송원가 증가로 인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운송서비스 품질 저하와 업계 전반의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전세버스는 관광, 통학, 행사, 단체 이동 등 국민 교통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운송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대중교통 보완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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