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0808
의견제출자
오규연
등록일자
2026.06.10
제목
개정에는 찬성하나 제5조 4. “알고 있음에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호합니다.
내용
제5조 5.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도 촉박합니다. 먼저 유선으로 통보주시고 서면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억울한 과태료 납부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시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