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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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06
의견제출자
김기남
등록일자
2026.10.04
제목
근생빌라
내용
애초 건축주의 부당이득 목적으로 생겨난 근생빌라!
집인줄 알고 덜컥 속아 산 죄로 속수무책 고통속에 억울하게 살아 온 근생빌라에 특별법으로 구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생빌라 해방의 기쁨 한편에는 현실적 이행하기 어려운 주차장 조건과 이행강제금이 걱정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헤아리시어 주차장 면제 및 이행강제금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