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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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197
의견제출자 김진호 등록일자 2026.03.16
제목 기계설비법 개정반대
내용 6년간 유예를 줬는데 이제와서 연장을 한다면 준비한 사람에게는 억울해 요
그리고 국가정책을 6년이나 시행하고서 이제 개정한다고 하는 이유가 합당한지 생각좀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