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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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294
의견제출자
유영조
등록일자
2026.03.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기계시설관리 유지자 관련 입법 반대합니다.
계획된 법은 그 일정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법이 계획대로 시행되어 규제가 되면 자연스레 정착됩니다.
8,90년대 우리나라 환경문제도 처음에 강력하게 단속하고 시행하니까 지금의 청정국가가 되었습니다.
민간은 법에 따르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고통 스럽다고 느껴지겠지만요.
그 것을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하면 누가 법을 지키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