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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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14
의견제출자
이홍림
등록일자
2026.03.27
제목
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해야
내용
몇일전 화재발생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우리는 보냈읍니다
이게 만약 기계살비법이 유외 없이 산업현장에도 적용 돼고 엄격하게 적용 했다면
문제가 달라 졌을수도
인원은 남아요
지금도 처우 개선이 되면
법정 선임을 전기나 소방 안걸고 기계쪽에 선임 걸죠
법이 흐리멍텅 하면 인재가 안모이죠
그런데 연기하면 노동자를 죽음의 계곡으로 법이 동조 한다고 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