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5381
의견제출자 한범신 등록일자 2026.04.08
제목 국회에서 토지확보율 80%로 낮추는 법안 국토교통위에 상정됐어요.
내용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0622891
국회에서도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도 빨리 진행해야죠.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의 피해 회복과 더 이상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는 이 개정안을 빨리 진행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