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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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468
의견제출자 서명준 등록일자 2026.04.10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대규모 사업의 업무 효율성 합리화 및 증대라는 이유로, 해체공사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저해 시킬 수 있는 개정안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