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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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519
의견제출자
김흥수
등록일자
2026.04.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광주때 처럼 또 도로로 덥쳐서 사람들 죽으면, 이 법 개정안 기안 올린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건가요?
그때도 사람이 죽어서 건축물관리법으로 건축법에서 분리해서 만들었으면서, 또 다시 같은 행태를 하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법의 발의는 카르텔에 의한 발의로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