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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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523
의견제출자 박기준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기계설비법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계속 유예 할거면 법적제도화할 이유가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