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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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783
의견제출자 박민수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대형 엔지니어링과 건설사의 커넥션을 조장하는 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현장의 대형사고는 대부분 대형 엔지니어링 사무소의 감리와 건설사의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작다고 작은 회사가 아니라, 작을 수록 회사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에 작은 회사일 수록 안전에 더 민감합니다.
결국 소수이 대형회사들과 건설사가 프로젝트를 독점한다면 서로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안전은 뒷전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형 현장의 경우 건설사는 영세하고, 건설사업관리업체는 관심없는 소액의 현장이라면 더더욱 안전을 지키는 현장 책임자의 수준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관리의 책임과 운영을 더 철저히 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것이지
대형회사가 한다고 그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80년대식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