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5986 | ||
|---|---|---|---|
| 의견제출자 | 허복권 | 등록일자 | 2026.04.13 |
| 제목 |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우선지정하는 행위는 감리제도의 원칙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적극반대합니다. | ||
| 내용 |
감리는 시공 및 사업관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사의 적정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임에도,
발주자와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의 주체가 감리를 수행하게 될 경우, 결국 ‘자기 관리·자기 감독’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역할 중복의 문제가 아니라, 감리제도의 원칙를 부정과 왜곡으로 변질될수 있으며,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