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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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995
의견제출자
이용철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특정 관리자 집단에게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으로, 이는 업계 전체의 상생보다는 소수 특정 관리자 집단의 편의와 이익을 우선시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이에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