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144
의견제출자
유정훈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감리자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코자한 기존 입법취지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안전 확보를 위한 독립적인 권한으로 주겠다 하는게 지정감리의 취지인데
사업편의를 위해 관리자와 갑/을 관계인 건설사업관리자를 우선 지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역행합니다.
부작용을 없애자고 만든 제도를 편의를 위해, 개정하다니요. 정작 큰 해체 사고는 큰 건물에서 나지 않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