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6231 | ||
|---|---|---|---|
| 의견제출자 | 박병걸 | 등록일자 | 2026.04.14 |
| 제목 | 사람의 생명은 효율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1인 1현장 원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 ||
| 내용 |
책상에 앉아 도장만 찍는 대형사보다,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우리 동네 건축사가 더 안전합니다
한 두 명의 엘리트 보다는 저변을 확대하여 건축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정 대형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 입법을 멈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과거의 뼈아픈 붕괴 사고들은 감리자가 현장에 없어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고를 부르는 퇴행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