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237
의견제출자
이기향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특정 요건의 회사만 감리자로 임의 선정할 수 있다는건 소수의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법입니다.
협의의 기준이 아닌 공정하고 범용 가능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