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244
의견제출자
김현정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말도 안되는 법개정입니다
내용
제2의 광주사태가 발생합니다. 관리가 잘될리 없으며 구청과 유착관계 발생이 더 심해지는등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행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