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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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49
의견제출자
신용철
등록일자
2026.04.1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가 일괄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감리 본연의 독립성, 객관성, 견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며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감리 우선권을 주는 것은 불공정거래, 부실감리 및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