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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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83
의견제출자 정장희 등록일자 2026.04.16
제목 절대 절대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가 우선으로 공사감리자로 지정된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도데체 어떤 논리로 이런 법안이 나온건지 설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에도 퇴보, 국익에도 퇴보 지금 현행보다 좋은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