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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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85
의견제출자 김정근 등록일자 2026.04.23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토록 하는 법안과 복수의 필지를 감리하는 사항은 10%의 대형엔지니어링사를 위한 법안으로 법안 상정의 사유가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