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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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846
의견제출자 구정인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제2의 학동 사고 유발하는 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법 개정은 제2의 학동사태를 예기할 것이므로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