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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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893
의견제출자
박왕기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가 행정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것이며,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라는 입법 취지 그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해체공사감리자 중 약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배제한 특혜성 정책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