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894
의견제출자
권세란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힘들게 법 만들어두고...
내용
건축물 관리법 하위법령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기존에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자고
건축법에서 관련항목 떼서
힘들게 법만들어두고
취지에 맞지 않게 개정한다는건...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