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908
의견제출자
남경욱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편의를 위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