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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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964
의견제출자
김재범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국민안전이 행정편의보다 우선입니다.
내용
행정편의를 위해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감리자로 지정하는 경우 건축주의 입맛대로 해체를 주먹구구식으로 하게됩니다. 광주학동붕괴사고와 인천검단붕괴사로부터 배운 안전수칙 우선 원칙을 지켜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