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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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996
의견제출자 안태선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행정편의는 좋을 수 있으나,
건설사업관리업체의 기득권만 챙겨주는 격이고, 향후 해체과정 중 안전관리의 소홀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물마다 해체조건이 다름에도 동일조건 적용등의 편의성등으로 안전불감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