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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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009
의견제출자
오학균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해보다 아니면 그때 바꾸지 하는 식의 입법.
실제 피해를 누가볼지 다시검토가 필요하다 봅니다
